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43명 군면제 대상…병역이행률 82%

'병역의 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43명이 군 면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3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 등 총 466명이다.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43명(18.0%)은 면제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 복무를 마쳤다.

22대 국회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제21대 국회(80.6%)보다 1.4%p 높았다. 또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75.5%)보다 6.5%p 높았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이었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이 가장 많았고,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었다. 직계비속 면제자(14명) 역시 질병 13명(92.9%)이 대부분(국적상실 1명)이었다.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으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이 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81.4%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병역이행률을 9.6% 끌어올렸다. 이후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 등 8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면서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병무청은 판단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