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가정의 해 맞아 ‘무자식 상팔자’ 이념 유포금지 입법

일부 젊은층 "경제 빠듯해 가족 구성 어려워…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건물. /타스, 연합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자녀 옹호 금지 법률안(가칭)'이 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현지 종교계가 "가정의 해를 맞아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호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생활방식을 매력적인 것처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국가 두마 교육위원회 소속의 엘비라 아이추로바 하원의원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자녀 없이 살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모든 사람의 개인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무자녀 생활방식을 장려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술탄 캄자예프 하원 부의장은 "가칭 '무자녀 옹호 금지 법안'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특히 미성년자를 설득해 자녀 없는 생활 방식의 우월성과 가족의 가치를 폄훼하는 대중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 출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포함해 러시아 연방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인터넷과 미디어, 영화, 광고를 통해 자녀 출산 거부를 조장하는 정보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자녀 옹호' 행위인지는 시행령 등으로 개발, 위임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등 '비전통적 방식의 성관계'와 '인위적 성 역할 변화 추진' 등이 금지대상 '무자녀 옹호' 행위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종교계도 출산 거부 운동으로 가시화되는 '무자녀 옹호'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기도 있다.

러시아 정교회 '가족, 모성, 아동보호에 관한 총대주교 위원회' 위원장인 표도르 루키아노프 신부는 이날 현지 매체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무자녀 생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자녀 생활 이념을 금지하는 법안에 따라,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행정부도 무자녀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지지했다. 또 법안이 위임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녀 출산 거부 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한편 러시아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VK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겁다. 법안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장년층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무자녀 옹호 발언을 공권력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이밖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기 어렵다"는 호소도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VK에 단 댓글에서 "지금으로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데 주택과 자동차를 위한 대출을 빼고 생활비 자체가 빠듯하니 아이 낳을 여력이 없다는 항변이다.

반면 법안을 찬성하는 누리꾼은 "자녀 출생을 기피하는 현상은 생활 환경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녀 없는 사람이 지레 짐작으로 움츠리기 때문"이라며 이번 입법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