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 2027년까지 16조 성장·글로벌 투자유치 1조 수준 확대

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발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인포그래픽.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작년 2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유한책임투자자(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끈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인수합병)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체계를 혁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벤처캐피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