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30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엔 김 여사 연루 의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사건이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3가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