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文 딸 음주운전 철저히 처벌, 국민 여론”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중 답변
절차에 따라 처벌 이뤄질 것
金여사 의혹 두고 공방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 수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공직자들의 상식"이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감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면 안 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