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책임 인정했지만 내년 증원 고수…의정 갈등 지속

조규홍 "입시 절차 진행중"…증원 철회 거부
"의료대란 책임, 의정 모두 있어"
오승원 교수 "정책발표 앞서 추계 먼저 했어야"
"의대증원, 지역·필수의료 인력재분배 직결 보장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년 증원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책임 의정 모두에 있다"면서도 "2025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증원 철회는) 어렵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1509명 더 늘어난다. 이미 2025학년도 수시전형 원서 접수는 마감됐다.

반면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한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18일까지 의료계에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는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원이든 감원이든 정책발표에 앞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추계가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올해 3월부터 추계를 해보자고 의료계에서 (정부 측에) 제안을 했고, 현재 데이터 수집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 추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고, 대학 총장들이 요청한대로 증원 규모를 기존 계획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이는 등 입장을 조율하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희소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오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일부 없지는 않겠으나,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의대증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인력 재분배로 직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연구 등이 명확히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협의해서 정책을 진행했어야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인력 추계관련 연구자들은 현재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