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해상풍력까지…수협, 몸살 앓는 ‘수산물 살리기’ 나선다

지난해 고수온 피해규모 436억원…역대 최대 전망
해상풍력 난개발도 심각…어업인 생계 위협↑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 및 보험 가입률 제고
"양식품종 개발도 절실…컨트롤타워 必"

지난해 8월 25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소재한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430억원 규모를 넘어서면서 어업인들의 생계가 나날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고수온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값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해상풍력 개발'도 어업인들의 생계 수단을 잃게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양식보험 가입률' 확대 촉구에 나섰다.

10일 수협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집계된 올해 양식보험 사고 접수 기준 고수온 피해규모는 43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피해 규모인 137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22년 2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20배 증가한 셈이다. 수협 측은 올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수온 피해는 올해 지속된 폭염으로 급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평균기온은 24.7도(평년 20.5도)로, 이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이다. 9월 평균 폭염일수도 6.0일로, 평년(0.2)의 30배에 달했다. 역대급 무더위로 바다 수온 상승은 양식 수산물 대량 폐사로 이어졌고, 수산물 공급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고수온 피해가 급격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난개발도 수산물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어질 경우 조업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해상풍력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해역이 황금어장으로 분류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터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곳은 87개소로, 27.8GW 수준이다. 이는 원전 27기에 달하는 규모다. 더군다나 발전사업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가성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어 수산업계의 생계 위협이 커지고 있다.

수협은 노동진 수협 회장 전두지휘 아래 수산업 존립에 직결되는 기후변화와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 재산 피해 최소화와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양식보험료 국고 보조 지원 건의를 통한 양식보험 가입률 제고에 나섰다. 2022년 248억원에서 2025년 245억원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업구역이 활발한 곳에 개발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의 공정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협 측은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에 담긴 수산업 지원 근거 조항(제38조)과 결을 같이 한다. 수협 관계자는 "국가차원 또는 지자체별로 기후변화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도 절실하다"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 판로 개척과 연구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분배하는 컨트롤타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