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세계] 해외 ‘악성 앱’ 개발자 검거에 속내 복잡한 경찰청

경찰,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 검거 위해 국제공조 수사
해외 음지 '불법 시장' 조성…검거 단서 사실상 찾기 어려워
정치권에서도 "국제공조 통한 피싱 범죄 검거 최선 다해야"

경찰청. /박성일 기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금전 피해를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점조직 형태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어 검거 단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 범죄의 핵심인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 검거를 위해 중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개발자는 피싱 조직의 총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부당 수익을 거두고 있다. 프로그램 판매 액수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으로, 프로그램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개발자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월 수백만원'의 운영비를 요구하며, 원격 조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다.

이같이 해외 음지에서 불법 시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해 프로그램 구매처를 캐물어도 "비대면 거래를 해서 얼굴을 모른다" "텔레그램 연락 외에 전혀 알지 못한다" 등 검거 단서로 이어지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어떤 인물이 제작자나 개발자로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하부 조직원부터 검거하는 '바텀업'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책과 프로그램 판매자 등 조직원이 차례로 특정되는 '트리 구조'의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의 경우 특정만 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현지 경찰 지원을 받아 검거가 가능하지만, 검거 단서가 있어야 이러한 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선 피싱 범죄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날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경찰청은 피싱 탐지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한 피싱 범죄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