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고용부 장관’ 없는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 강제 퇴장

'일제시대 국적' 발언 논란으로 국감 파행 끝에 증인서 제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하는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전원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재적 의원 10명, 찬성 10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증인 자격으로 국감을 받을 수 없어 준비했던 인사말도 하지 못한채 국감장을 떠나야 했다. 이후 짧은 정회 뒤 국감이 재개됐지만,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질의와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 지난 8월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해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했다.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퇴장을 요청했고,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3시경 국감이 재개됐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 안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 장관에게 재차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이 퇴장을 거부했고,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의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김 장관의 역사관이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장관이 국감 증인에서 철회되면서 25일 종합국감에는 김 장관이 아닌 김민석 차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