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사회초년생·은퇴노인, 5년새 햇살론으로 몰렸다

공급액·건수 늘자 대위변제율도 크게 늘어
"국가복지체계 문제…근본적 대책강구 필요"

2019년~2024년 6월 햇살론 상품별·연령별 공급금액 및 연령별 공급액./김남근 의원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대출인 햇살론의 대출공급액과 대위변제 발생액이 2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안정률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세대와 은퇴세대의 대출 증가로 이들 세대의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은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과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금융권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게 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2021년 이전 햇살론17)의 공급액은 2019년 3807억원(5만2682건)에서 2023년 1조3086억원(13만8621건)으로 243.7% 급증했다.

근로자 햇살론도 같은 기간 3조272억원(29만2672건)에서 3조4342억원(34만6038건)으로 13.4% 늘었다.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도 2020년 2234억원(5만7868건)에서 2023년 3016억원(10만6533건)으로 3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햇살론 대출 공급액이 크게 늘었다. 20대 이하 대출 공급액은 2019년 8417억원(9만2242건)에서 2023년 1조3749억원(22만2660건)으로 63.4%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도 대출 공급액이 같은 기간 1881억원(1만9329건)에서 3603억원(3만3104건)으로 91.6% 늘었다.

대출공급액과 대출 건수 모두 크게 늘면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대위변제율'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24.6%를 넘기며 19.1%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도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이 각각 2.2%포인트, 11.1%포인트 늘었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에선 대위변제 발생액이 2019년 1042억원에서 2023년 4628억원으로 4.44배, 60대 이상 연령층에선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18배 증가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자리 잡지 못한 20대 이하와 이미 퇴직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 발생액의 증가는 불안정한 국가복지체계의 불편한 결과물"이라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국민의 소액금융 증가는 오히려 채무 증가로 이어져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햇살론 확대와 같은 일시적 재정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같이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강구에 더욱 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