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월권”

대출금리 개입, 공매도, 우리금융 등 정책 관련 발언 일삼아
이복현 "상황상 금감원장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해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마치 본인이 금융위원장인것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위원은 이 금감원장의 최근 대출금리 개입, 공매도, 우리금융 등과 관련한 발언 및 행태를 꼬집으며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 선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에 따르면 최근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한 은행의 대출금리, 공매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건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정책에 혼란을 야기했다.

권 위원은 "금융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 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만을 검사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해 너무 잦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와 관련한 상반된 발언으로 시중은행 대출 정책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사건을 언급하며 "또 공매도와 두산 합병 등에 대해서도 조사 등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 의견을 계속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보험회사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데 (금감원장은)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면서 개입했다"며 "경영진의 발본색원 의지 등에 대해 언급한 것 역시 말로 월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끼치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올리겠다"면서도 그간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건의 경우 당시 상황상 감독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우리금융(우리은행) 건은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 이후 말씀드리는 것은 당국의 역할의 방식들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두산 합병 건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는 권 위원의 지적에 대해 "두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정정하며, "정정신고서를 낸 두산 측에 정정(수정) 요구만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