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난해 육군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육군 내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군 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총 325건으로 지난해에만 68건이 발생해 5년 평균(65건)을 상회했다.

특히 육군은 지난해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사고 44건 중이 무려 41건(93.2%)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군내 극단적 선택 사례 중 신분별 현황을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가 24명, 장교가 10명, 군무원이 5명, 준사관과 생도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군 내 극단적 선택 사망 주요 원인에 대해 "군 내 극단적 선택은 부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을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2005년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GP 총기사고 이후 군복무 간 부적응자에 대해 부적응 해소, 극단적 선택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올 8월 기준 총 637명이 활동 중이며 운영 예산은 2019년 201억1200만원에서 2023년 338억1500만원으로 무려 약 40.5% 급증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최근 5년간 상담 실적도 증가했다. 상담 횟수는 2019년 30만8781건에서 2023년 39만3046건으로 21.4%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 극단적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황 의원은 "육군을 포함한 전군에서 극단적 선택 사망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추이가 지속 되고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현재 육군 전투준비안전실은 안전사고와 자살 예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국방부가 육군 포함 각 군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담, 관리, 사후운영 등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