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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여야 격돌 전망, 총장패싱·특검법 등 거론될 듯

법사위서 여야 격돌 전망, 총장패싱·특검법 등 거론될 듯

기사승인 2024. 10.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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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전포인트, 김정숙 ‘샤넬재킷’ VS 김건희 ‘디올백’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18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전망된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는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검의 명분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명태균씨 등이 포함된 더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도 거론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 황제조사 논란에 놓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논란에 놓였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야권은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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