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실효성 있는 주주보호 방안 검토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은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산업계의 '직접 보조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며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