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중기부 R&D 불법사용 5년간 90억

27억 미환수…연구비 부정 사용 금액의 30%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연구개발)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2020~2024.8)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은 △2020년 13억9300만원 △2021년 41억8100 만원 △2022 년 8억3600만원 △2023년 23억8900만원 △2024년 8월 기준 2억2700 만원으로 총 90억26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환수된 금액은 63억4100만원에 그친다 .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물품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총 38건, 피해액 40억6400만원(45%) △연구비 무단인출 총 4건, 피해액 3억5500만원 (3.9%) △재료·부품 목적 외 사용 총 25건, 피해액 16억3300만원(18%) △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45건, 피해액 29억7400만원 (32.9%)으로 확인됐다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중 30% 인 26억85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환수율은 51.1% 에 달하고 올해는 8 월 기준 41.4% 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 중기부가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