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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회장 탄핵표결, 의정갈등 합리적 해결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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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30. 17:5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그는 급기야 금품요구 사실이 드러나 의사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 지난 5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경투쟁 일변도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간호법 국회 통과와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리더십 자격이 없다는 평가마저 듣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 그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하면서 취하 조건으로 그 임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도덕성 시비마저 몰고 왔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놓고 팽팽히 맞서 의료시스템이 교란되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단체가 아닌가. 그 단체의 장이 적절치 못한 대응과 일탈 행동을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이 그에 대해 불신임, 즉 탄핵을 결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 등을 표결에 부칠 임시 대의원 총회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중순쯤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이변이 없다면 그의 탄핵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진 의료 개혁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의협으로서는, 그의 탄핵 처리에 속도를 내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성실히 임할 합리적인 인물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새 회장 선출 전까지 활동하게 될 비대위는 의정 갈등 해소에 박차를 가해 의료시스템 정상화 기틀을 다짐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가 탄핵될 경우 의협과 각을 세워 온 전공의들은 의협 새 집행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사태 해결 방안 마련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속히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때마침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이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의정 갈등 중재안을 내놨으니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입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를 서둘러 복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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