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구청장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