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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권, 생각해본 적 없다…헌법 부여 역할 수행”

2024.12.19. 17:40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회는 소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당면한 과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가동과 의회 외교강화 등을 제...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출범…“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지표만이 아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민주, 재계·주주와 상법개정 토론…‘이사 주주 충실의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자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사회를 보며 양측에 발언 기회를 제공했는데, 토론 중간 중간에 흐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대표는 토론 시작에 앞서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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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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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 정치중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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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광우병 괴담·한동훈 암살조…정치혼란 불지핀 '김어준의 거짓말'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동훈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김어준 말이라 못 믿겠다'는 반응이 많지만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라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 발언 당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위원들은 김씨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전날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

쌀 매입에 이미 1조원 이상 쓰는데…개악된 양곡법에 韓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 한덕수, 헌법재판관·장관급 임명 안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

"쌀 과잉생산 부추기고 혈세 축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혁신당, 새 최고위원 서왕진 의원 선출…"대개혁의 예인선 될 것"

조국혁신당은 19일 조국 전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서왕진 혁신당 의원을 선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받은 서 의원이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혁신당은 최고위원 1명이 공석됐..

與, 韓 양곡법 등 재의요구에 "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

北, 美 바이든 행정부 향해 “수치스럽게 퇴장” 직격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명을 다 산 현 미 행정부가 역사의 무대에서 수치스럽게 퇴장하면서 남겨놓은 외교적 유산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리는 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하는 데서 실패만을 거듭할 것이고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은 한국·미국·유럽연..

與, '추경호와 내란 공범' 발언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명구·최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실체적·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란죄에 관해 단언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내란 공모 발언을 했다"며 "동료 의원에 대한 법적인 선과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

한화오션, 울산급 호위함 배치-Ⅳ 1,2번함 수주…8391억원 규모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방위사업청과 8391억원 규모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Ⅳ 1·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 사업은 19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모두 6척이 건조될 울산급 배치-Ⅳ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의 미래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5·6번함에 이어 이번 사업을 수주한 한화오션은 오는 2030년 12월까지 울산..

민주 "韓 대행, 거부권 행사 명백한 입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보당,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거부 권한 없다”

야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이 조금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무슨 염치로 또 다시 거부권인가"라며 "거부할 권한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 가결 이후 승계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이 됐으나 한 권한대행 또한 작금의 참담한 내란사태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권..

LIG넥스원 400억원 규모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 수주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398억6500만원 규모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LIG넥스원은 해군 전진기지 및 주요항만에 대한 감시정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전력화될 무인수상정의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K방산의 해외시장 공략에 앞장설 대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5년부..

국정원 “우크라 참전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우크라이나 크루스쿠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실제 투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지속해 나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

민주, 與 이재명 재판 고의지연 주장에 "악의적 프레임"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박찬대 "韓 대행, 거부권 행사는 국민 아닌 내란수괴 뜻"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내란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을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권성동 "비대위 인선, 오는 20일 까지 의견수렴…내주 초 발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선수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을 제외한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 등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선수별 대표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해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비대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권성동 "韓 대행, 국정파탄 6법 거부권 요청…야당 위력 악용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강행한 일반 처리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기고] 군 정치중립을 위한 제언

최근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설 위험이 크다. 역사적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을 때, 그 결과는 대체로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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