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폭'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최고치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4년 새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오히려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총 320개 고등학교 중 학폭 이력을 비공개.. 2024.05.12. 11:35

• [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가 이듬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B씨가 살아있던 2014년 1월~4월 4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2024.05.12. 11:33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가정의 달 맞아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 변경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은 친근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3개 회의실 명칭을 임직원 자녀 이름으로 변경했다. 융기원은 C동 109호는 윤 회의실, C동 301호는 도윤 회의실, A동 106호는 희원 회의실로 이름을 바꾸고 해당 임직원과 자녀를 초청해 아이들이 직접 참.. 2024.05.12. 10:41

• 초유의 北 법원 전산망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이 초유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웠다. 다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태를 키웠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공지를 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2024.05.12. 10:36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변시 합격률 2년 연속 4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4위를 기록했다. 12일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중앙대 법전원 출신 시험 응시생 62명 중 43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중앙대는 이번 시험에서 전국 25개 법전원 중 네 번째로 높은 합격률(69.4%)을 보였다. 중앙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대학으로 △서울대(86.6%) △고려대(77.1%) △연세대(74.2%) 순이었다. 중앙.. 2024.05.12. 10:33

• [의료대란] 의대 증원 향배 가를 법원 결정 '이번주 나온다'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향배를 가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이 오는 15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2024.05.12. 10:20

• '남양주 7인 특수강도' 주범 3명 해외도피 6개월 만에 검거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을 해외 공조기관과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 등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 별내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05.12. 09:55

•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향년 80세로 별세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별세했다. 향년 80세. 정 전 총장은 1943년 충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 제15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연세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연세대 비전의 초석인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선포한 바 있다. 그는 총장 재임 시절 △교수윤리.. 2024.05.11. 21:17

•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부산지법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이소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지만, 같은.. 2024.05.11. 19:30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에 프로파일러 투입해 면담

  경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를 상대로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전날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최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등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별개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 2024.05.11. 18:56

• 北 해킹조직 '법원 전산망' 2년 넘게 1014GB 빼돌려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담긴 10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드러난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 수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합동 수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5.11. 17:01

• 경찰, 한국 원정 성매매 일당 적발…알선 30대 구속영장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서 일본여성과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건너와 성매매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 2024.05.11. 10:04

• 경찰,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송치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2024.05.11. 08:22

• "5대 로펌 노린다"…동인, 사옥 확장에 새로운 도약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을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 22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상임 고문 등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힘입은 결과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동인은 그동안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3개 층을 운영했지만, 이번 확장으로 한 층을 추가로 넓히기로 했다. 동인은 이번 확장을 통해 방문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동인의 새 경영총괄 대.. 2024.05.10. 18:49

•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 2024.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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