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범위기준 개편·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 50% ↑

지역특화 AI센터 신설
중기 경영위기·부실화 징후 포착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중기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신산업 진출 전용패키지 신설, 신산업 진출 특례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검토 △(가칭)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벤처·이노·메인비즈 인증제도 개편(ESG, 글로벌 지표 추가) △지역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3년 연장 검토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적용 검토 △해외 신설법인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지원기업 선정모델 도입 △보조, 융자, 투자로 R&D(연구개발) 지원체계 전면개편 △모태펀드 상시화 등 중장기 운영방향 검토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우선손실 충당 검토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 신성장분야 지원 △일반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통한 스케일업 지원(전용패키지 신설) △19만 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중소기업 매칭 등 지원 △상생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 가동(한국경제인협회 협업) △지역특화 AI센터 신설 등이다.

주요내용은 우선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사업, 특례(기존 사업 정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종유지·자산처분 제한·입지 규제의 예외 인정)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제조현장 불량 감소, 생산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는 '지역특화 AI센터'를 신설한다.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 솔루션 개발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해 AI·디지털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의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국내외 대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공동 선발하고 기술검증을 거쳐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 R&D(연구개발)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변확대형 단기(1년 미만) 소액과제를 감축하고 2년 이상 R&D를 지원하되 시장·기술전문가의 성과 검증으로 R&D 목표관리를 강화한다.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탈피해 역량 초기는 보조금 지원, 역량 후기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융자, 투자를 지원한다. 양적 R&D 목표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한다. 고액 자산가,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 등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방향을 검토한다. 신생 벤처캐피털(VC) 육성, 글로벌 투자협력 강화 등 투자 생태계 고도화에 주력한다. 대기업 등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반성장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M&A거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지원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수출 상위 중소기업에 컨설팅, 탄소 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대출을 희망하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소기업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출·회사채 등 약 2000조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보·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의 공동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가칭)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기업 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도와야하며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의 키워드를 4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똑똑한 지원'도 마지막 전략으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