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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AI 부작용 안전장치 필요”…자발적 행동강령 마련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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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6. 01. 16:23

TCC, AI 행동강령 초안 수주내 마련
AI 규제 입법까지 시간 소요..."안전장치 필요"
TECH-AI/AUSTRALIA <YONHAP NO-3541> (REUTERS)
미국과 EU(유럽연합)가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 마련에 나섰다./사진=로이터 연합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EU(유럽연합)가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주 내에 AI 행동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생성형 AI에 대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밝혔다. 다만 AI 규제법 발효에는 적어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법 제정까지 안전장치로서 자발적 행동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신기술이 등장할 때면 해당 기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점과 각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늘 격차가 있다"면서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해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TTC는 공동성명에서 AI 기술에 대해 "국민들에게 번영과 공정성을 증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변혁적 기술"이라면서도 "우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미국과 EU의 전문가들이 AI 표준 제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도구 마련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안을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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