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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이어 스웨덴 가입 확정, 우크라 신속 절차...나토, 안보영토 급속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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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7. 11. 12:44

나토 사무총장 "에르도안 대통령,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에르도안, 'EU 가입 길 개방' 전제조건 전격 철회
WSJ "나토, 1600km 영토 확장 북유럽서 힘의 균형"
우크라 가입 신속 절차 적용, 나토 안보 영토 확장
LITHUANIA-NATO-POLITICS-DIPLOMACY-TURKEY-SWEDEN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왼쪽부터)·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회의장에 야사르 귈레르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가입에 동의하고, 우크라이나가 '패스트트랙'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안보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 명분 중 하나였던 나토의 구동구권으로의 동진(東進) 반대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군사 중립 정책을 유지해왔던 북유럽으로까지 나토가 '북진'해 러시아가 더욱 고립되는 형국이 됐다.

◇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에르도안 대통령,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러, 우크라 침공 이후 군사 중립 정책 폐기 스웨덴, 핀란드 이어 32번째 나토 회원국 사실상 확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를 가능한 한 빨리 (튀르키예) 의회에 전달하고, 비준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비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완료는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혜택이 되는 역사적인 일보"라고 평가했다.

튀르키예의 찬성으로 스웨덴이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헝가리도 아직 스웨덴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헝가리 관리들은 튀르키예의 입장이 바뀐다면 가입 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 중립 정책을 폐기하고, 같은 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핀란드는 기존 30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NATO-SUMMIT/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후 회담장을 떠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에르도안, 'EU 가입 길 개방' 전제 조건 철회...NYT "급속 반전"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한 것은 극적인 반전이었다.

그가 이날 빌뉴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튀르키예가 EU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도 핀란드에 그랬던 것처럼 스웨덴에 나토로의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토의 확장 노력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새 조건을 제시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스웨덴 가입 승인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발표 이후 '튀르키예의 결정이 급속한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LITHUANIA NATO SUMM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 에르도안 실리 외교술...스웨덴-튀르키예와 대(對)테러 협력 강화 신안보 협정 체결
나토, '대테러 특별조정관'직책 신설...스웨덴, 튀르키예 EU 가입 지원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전'은 헝가리를 제외한 29개국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대세'를 거를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숙원인 EU 가입 문제를 환기하고, 스웨덴과 나토에 대한 요구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술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스웨덴과 튀르키예는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장관급 연례 협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나토는 '대테러 특별조정관' 직책을 신설해 양국의 대(對)테러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EU 가입 신청 협상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 WSJ "나토, 1600km 영토 확장 북유럽서 힘의 균형"...나토, 우크라 가입 신속 절차 적용, 나토 안보 영토 확장

이번 결정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교착 상태에 대한 막판 해결책으로 나토가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해 단결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1000마일(1609km) 이상의 영토를 확장하고, 북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군함과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관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나토의 안보 영토 확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신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집약적인 회담 끝에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제거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입 희망국은 정치·국방·경제 수준을 나토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면제하기로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핀란드도 이 절차를 면제받아 신청 채 1년도 되지 않아 가입이 완료됐다. 이는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가 MAP 통과에만 20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나토의 전략이 신속한 안보 영토 확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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