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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 지역사회 기반 통합 건강관리해야"

    초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의 미래 : 지역기반, 개인맞춤, 디지털혁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만성질환의 증가를 소개하며 '지역 기반 건강·의료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의료..

  • [의대 증원 근거 공방] "年 3000명씩 의사 늘리자"… 종합병원협, 정부에 제안했다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5000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해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개원의·전공의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재판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의..

  • 박형준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 불러…균형발전 중요"

    "지금 대한민국은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를 불렀다."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모든 기준이 서울 강남으로 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추가 기울어지고,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장시간 중앙정부와 지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부응하는 남부권이라고 하는 축을 하..

  • 핵심인물 나란히 출석… '명품백·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자..

  • '김건희 명품백·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나란히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김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38개월만에 최소…20·40대 인구감소 영향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의 경우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1년 2월 19만20..

  • 택시 윗부분 디지털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택시 윗부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

  • 야구방망이로 '묻지마 위협' 20대 남성 벌금형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음료를 줍던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이유 없이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다 음료 진열대를 실수로 넘어뜨린 행인 A씨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진 진열대를 수습하던 A..

  • [우울한 스승의날] 교사 10명 중 2명만 "교직생활에 만족"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이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교권보호법'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교원들의 자부심과 열정, 사명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권을 침해받고 업무가중과 학부모 민원 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과 근무 여건..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김건희 수사 책임자 모두 교체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던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해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 韓 주도 '아프라스2024' 개막… 아·태 11개국 참석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의 식품규제기관장이 모인 국제 협의체 '아프라스2024'가 막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2회 '아프라스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아·태 식품규제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식품 안전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서울시교육청, 급식인력 '태부족' 강남·강동지역 우선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대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조리종사원 서울시 결원율은 총 9%이지만, 강남 및 강동 지역은 결원율이 21.2%나 되어 급식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정기·수시 채용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강동 지..

  •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

  •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50건에 가까운 근거·별첨 자료와 함께 107쪽에 달하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본지가 입수한..

  • 줄줄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지난해 339만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 유출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에 대한 공공기관 제재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아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9년 5만2000건에서 지난해 8월 기준 339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서 신고한 유출 건수는 1398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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