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합리한 규제 찾아 해결한다

울산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 회의 개최
2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울산시는 29일, 2024년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김국진 기자

울산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한다.

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은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규제혁신 전담조직에서 발굴한 12가지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대상 확대, 노면전차 선로 내 보행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 입소비율 개선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