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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봉쇄 지시' 직접 증거 확보 못한 檢…다툼 여지 남겨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방해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사] LS증권

◇ 본부장 전보 △김동현(리스크관리본부) △신중호 (경영전략본부) ◇센터장 선임 △최광혁(리서치센터) ◇실장 선임 △조주영(국제금융실) △이용표(패시브솔루션실) △강두석(감사실) △김봉현(IB기획관리실) ◇팀장 선임 △김종구(글로벌FICC영업팀) △권용운(UI/UX팀) △오한섭(패시브솔..

[사설] 법원, 조직 이기주의 버리고 李 신속 재판해야

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2·3 비상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李 오후엔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이 대표..

유동규 "李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대장동 재판 1시간만에 종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

[송국건의 현장정치] 정의가 판사복·여당복에 밀려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두 개의 1심 선고 중 유죄와 무죄를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 선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착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 3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모든 게 날아간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보전금 43..

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

이재명 측 변호인, 재판 중 검찰에 "정중히 사과 요청"…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의혹' 재판 도중 "검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이재명 '추가 기소 가능성' 여전…檢 위증 공범 '백현동 의혹' 수사 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백현동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특검 지위 망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李대로면… 존재이유 상실한 '위증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위증유죄 교사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판례로 인해 '위증교사'라는 죄명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위증'은 있지만 '교사'는 없다?…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사를 받은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실대로, 기억나는..

[사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조계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위,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

문재인, 이재명 무죄에 "다행…부당한 검찰권 나라 뒤흔들어"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李 '예상밖 무죄'… 혼돈의 정치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권력에 의한 위증교사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판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히 한숨 돌린 야권이 더욱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재판은 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고의성 직접 증거 없다"… '방어권 행사' 폭넓게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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