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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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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尹 변호인단에 윤갑근·김홍일 합류…비상계엄 법리 다툼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징역 2년 확정'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

마세라티 뺑소니범 1심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방치한 채 도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모씨에게는 징역..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비위 혐의'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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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