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 고발요청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