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연간 1억원 남짓, 장병 1인당 210원…“자살 사건을 늘어만 가는데...”

軍 인권 예산 연간 1억원 남짓, 장병 1인당 210원…"자살 사건을 늘어만 가는데..."

 軍 인권 예산이 연간 1억원(장병 1인당 210원) 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2013년 1억4100만원이었다.

특히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 원 남짓으로,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10원인 셈이다.

전체 국방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인권 관련 분야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軍 인권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軍 인권 예산 1억원 이해가 안 돼..자살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軍 인권 예산 1인당 210원이라니..남자들 군대 보내기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