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논쟁, 그 진실과 해법은 뭔가?

북한·중국 주변국 반발, 주한미군 한반도 전개 '군사력 의존 심화' 우려, 전작권 전철 논란...국가 생존 직결, 자국 방어용, 한·미·중간 대화 절실, 국방부·정부 명확한 설명 절실 목소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고고도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생존과 직결된 국익·안보 관점과 군사력 의존 심화, 주변국 외교적 변수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하루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 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한 전직 고위 장성은 11일 “지금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중국 편을 들어 결사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직 고위 장성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는 바로 한국의 군사력이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 심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직 장성은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를 사드에 줘야 하고 사드가 받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연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과 장비를 우리가 다 깔아야 하고 결국은 자국 방어용 사드를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전직 장성은 “더욱이 미군과 사드 연동작전을 하게 되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그 다음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투기 순으로 한국군의 군사적 의존 심화가 구조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마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 심화 문제 뿐만 아니라 최대 4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손금 보듯 감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외교적 문제까지 잠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패트리어트-3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문제 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그 당시 중국은 자신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가 24시간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전문가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비용과 미사일 발수, 4000km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진 레이더 반경까지도 현재 외부로 알려진 사드에 대한 사실들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또 따른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비용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드 구매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레이더 반경은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배치 비용과 레이더 반경 등이 군사 보안의 이유로 외부에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 논란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외교와 안보, 통일 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서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알려주고 설득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록히드 마틴 제공

특히 사드 레이더는 최종 종말단계의 미사일 궤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레이더로 설계돼 있는데 ‘왜 중국이 자국 방어용 사드체계에 반발하는지 제발 중국에 좀 물어봐 달라’고 미국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 체계 중 고출력의 레이더 탐지 반경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롱 레인지 ‘그린파인’ 레이더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실 주한미군과 주한 미 대사, 한국을 찾는 미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고위 관료들도 자국 방어용 사드에 왜 중국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스처가 단지 외교적 수사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정부나 국방부, 미 당국,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사드의 군사적 재원과 작전 반경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반대 여론을 의식해 깊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위협이 심대한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으며 사드가 배치돼도 대북 억제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사드 문제는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 일찌감치 핸들링을 잘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 정부가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더 커지고 복잡해 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우리 군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억제전략을 초안했던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외교와 안보, 통일 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서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알려주고 설득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