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왜 논의 안했나?

카터 "지금은 사드 생산단계, 아직 완료 안돼, 완료되면 결정"...사실상 한반도 전개 기정사실화 관측도...북한 위협 심대한 상황서 '사드 안보공백' 한미 모두 부담

한민구 국방부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지만 사드(THAAD)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한미 장관은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의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카터 장관은 현재 사드가 한참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 사드 배치 논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은 이것이 전부였다.

반면 카터 장관은 여러 차례 쏟아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다소 진솔하게 답했다.

먼저 카터 장관은 “사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할 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터 장관은 미국의 사드 생산 완료 시기와 관련해 “사드체계의 생산 완료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방어,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항상 한발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알래스카에 지상요격체계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런 방안에서 또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카터 장관의 이날 사드 관련 언급을 자세히 뜯어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하면서 사드의 생산이 아직 대량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 상조이지만 생산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부와 국방 당국이 이번 카터 장관의 첫 방한에서 사드 문제 자체를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고 공식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째, 한·미가 사드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미 과도하게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드의 정치화’가 더 커지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한미 정부 모두 의도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조기에 가시화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결정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가 마치 사드와 AIIB 간의 포괄적인 주고받기처럼 비쳐져 사드도, AIIB도 한·미·중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요격 방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한미군의 기술적인 협의와 검토, 배치 후보지에 대한 정밀 탐색 등 사전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율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가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의제를 설정해 물밑에서 사전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해 보인다.

넷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미가 심대해지고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잠시라도 소홀할 수 없는 안보적 환경의 시급성이 있다. 자칫 한·미·중 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 간 질질 끌게 되면 결국 대북 안보태세나 소모적인 내부 논란만 확산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드 안보공백’에 빠질 수도 있다는 한미 간의 심각한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최근 뎀프시 의장의 방한이나 이번 카터의 한국 방문길에서도 한미 연합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확인하고 다지는 자리가 됐다. 사드 배치 문제의 조기 가시화나 공론화가 결국은 한·미·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국들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