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국내 외국인 관리·보호 ‘부실’ 논란

격리 외국인 20~30명, 체류기간 연장…일부 출국하기도
한국 여행시 메르스 걸리면 300만원?…'메르스 체험관광'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내 여행·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한 보호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가 한국의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점에서 정부도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메르스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일부 외국인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나오는가하면 정부가 ‘한국여행시 메르스에 걸리면 3000달러(300만원가량)를 지급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정부의 외국인 관리대책 ‘부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격리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30명이다. 그런데 이중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일본인 2명이 통제를 벗어나 출국해 지난 15일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자가 격리대상이 됐다가 귀국한 일본인은 이들 2명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 후생노동성 측은 “전체 규모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한국에서 격리 대상자였던 이들이 검역과정에서 체크되지 않는 등 메르스의 일본 상륙을 막기 위한 태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한국을 방문했던 체코인이 귀국 후 메르스 증상을 보여 격리 입원한 사례도 발생해 우리 방역 당국의 부실관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돕겠다며 외국인 ‘메르스 안심보험’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여행 중 메르스에 걸리면 300만원, 사망시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지만 ‘메르스 체험관광’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사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가입자 중 감염자와 사망자 비율 같은 위험율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나 외국인용 메르스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