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기 반환점, 공공·노동·금융·교육 국정 핵심 과제,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패척결...강력 개혁 드라이브 시동...내년 총선, 2017년 대선, 사실상 국정개혁 올해 하반기 밖에 시간 없어 '촉박'
박근혜정부는 임기 전반기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당·청 갈등 등 크고 작은 돌발 변수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혔었다.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핵심 구조개혁과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사실상 임기 전반기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과거 오랜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사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그나마 강력한 국정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선거가 없는 올해 하반기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국정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가 무척 짧게 느껴지고 조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이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면서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한 것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내년 총선 준비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력 ‘경고’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면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은 4대 구조개혁과 부패척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해서 국민의 혈세에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규정 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표를 잃더라도 모든 당력을 집중해 올인하겠다고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다”며 개혁의 필요성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협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국정 4대 핵심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