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도발…정부, 보복·응징은 ‘심리전’으로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MDL 지역 11개 방송시설 중 일부 실시
북한군 초소타격 계획, 확전 가능성…마땅한 수단 없어
한민구 "적 도발, 주저말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우리 군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데 대해 ‘응징’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스피커) 방송을 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유보 중인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중지돼 방송 시설이 철거됐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재개 방침이 세워졌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북한의 태도를 본 뒤 시행키로 하고 유보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자유의 소리’라는 FM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특히 확성기 방송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시설에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모아 만든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화할 때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북한은 확성기 방송의 위력 때문에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확성기 방송이 한 밤 중 개성지역까지 들린다며 중단을 요구해 결국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번 목함지뢰가 매설된 파주 1사단 지역에서 먼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마땅한 물리적 응징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군 일각에서는 목함지뢰가 매설된 곳에서 930m 떨어진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미군 측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군의 도발 원점이 확인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세력,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목함지뢰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공격을 당했으나 원점 타격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DMZ 소초(GP)를 찾아 북한군의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장병들의 대비 태세를 독려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 한 장관은 “이번 적의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며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적이 도발해오면 GP장 판단 하에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