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협치 시동 ‘개헌 블랙홀에 빠지다’

[뉴스깊이보기] 20대 국회 개원 연설, 국회와의 적극 '협력' '소통' 방점...여야 협치 의지 긍정적 평가, 기업 구조조정·남북관계 해법은 지적...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공론화', 내년 대선 맞물려 '정치 블랙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식에 직접 참석해 개원 연설과 함께 여야 지도부 환담을 통해 오직 국민의 민생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회가 전폭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3당 대표 회담 정례화 재확인을 비롯해 국회와의 소통·협력 의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 해법과 관련해 노동자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도 북한 고립·제재 심화에만 집중돼 있다며 대화와 협력 병행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개원 연설을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범한 20대 국회와의 협력과 존중을 강조함에 따라 상시 청문회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불거진 국회와의 대치 전선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의 한 축인 국민의당의 4·13 총선 홍보업체 사례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로 뛸지 몰라 향후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박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개원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사실상 공론화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하면 국회가 국정이나 민생 협력보다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를 20여 개월 남겨 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국정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 연설에서 국회와의 협치와 관련해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 당시 ‘협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원칙적인 기존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색된 남북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압박·제재 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