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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끊임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 방지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수도권 공급확대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가량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자 국토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집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언제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차례 반복된 정부의 규제에 면역력이 강해졌다. 학습효과로 인해 ‘언젠간 오른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복되는 대책과 규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와 면역력만 높게 할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며 대책을 내놓지만, 이미 집 값이 오른 뒤 급조한 규제방안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이 ‘주먹구구식’, ‘땜질 방식’ 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수요억제도 중요하지만 주거 공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