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개최 예정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이견…한국당, 추미애 법무장관 출석 요구

정성호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채택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출석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사단 활동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노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간다.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증인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며 “내일 오후까지 간사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