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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사업의 출발이 개운치 않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진행됐다. 올해 본사업은 이들 지역에 고작 58곳 늘어난 101곳에 불과하다.
충남·전남·제주의 경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경남 8곳, 전북 4곳, 서울·경북 3곳, 충북 2곳 등 다른 지역의 참여도 높지 않다.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참여한 것처럼 본사업 운운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명색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치고 초라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본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시범사업은 100% 국비가 투입됐지만 본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되는데 예산문제로 이에 응하지 못한 지역이 부지기수다.
이번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상된 대국민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접근방식에 기댄 나머지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치적 아닌 치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이 자칫 이런식으로 장기화될 경우 미완의 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