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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25만 가구 이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공급대책을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9년 전 첫 도입한 ‘사전청약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을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그동안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을 겪어온 서울 등 수도권에는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현저히 낮다. 지난해 발표한 공급대책에 포함된 일부 사업지는 1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아예 기본 구상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주택공급까지는 최소 4~5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계획에도 포함된 용산정비창은 과거에도 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곳은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8년 ‘여의도 용산 통개발’을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개발 구상안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개발계획을 통한 주택 공급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