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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진국 클럽과 문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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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03. 17:56

홍선미
홍선미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11개국(G7+한국·호주·인도·러시아) 체제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인 G7이 G11 혹은 G12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역사적 쾌거다.

한국의 G11 합류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제는 중국이다. 청와대는 한국의 G7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중국은 당장 “왕따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G11 대상국에 불쾌감 섞인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확대정상회의 참석 목적이 철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 공조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적 스탠스 설정은 그간 외교 전문가들이 강조한 ‘원칙 외교’와 상통한다. 민주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 평화, 성장 등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면 미·중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공격의 빌미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컨트롤타워 등 외교라인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G7 확대회의 참석 전 중국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한·중 관계를 보다 돈독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을 거울 삼아 특정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G11 선진국 클럽 진입에 걸맞은 문재인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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