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으로 얼룩진 ‘박범계 청문회’... ‘방조·폭행의혹’ 쟁점

'불법선거자금·고시생 폭행 의혹' 쟁점
與 "정쟁성 흠집내기" vs 野 "비리 백화점"
박범계 "공천 헌금 의혹...무혐의 나온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선거자금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의 불법선거자금 방조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박 후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면서다.

◇인사청문 시작부터 ‘증인 채택’ 놓고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증인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쟁성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인 여야는 청문회 내내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당시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박 후보자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힘없는 고시생을 폭행·폭언 했다는 의혹은 박 후보자의 약자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이들은 박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고 해서 ‘썩은 양파’, ‘비리백화점’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상임위 간사로서 (사시 존치 요구 주장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신 의원도 “(박 후보자를 만나려고 한 고시생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다”라며 “이분들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를 하고 싶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임시로라도 (사시 존치 요구 고시생)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묵인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박 후보자가 인지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