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올해부터 5년간 1949억 투입...4대 목표 11대 정책 55개 실천과제 추진…'존엄·전환·주체' 핵심
|
|
도는 10일 양대 노총·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양대 노총 및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정책 수요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했다.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인 ‘노동권익 존중, 안전한 일터’를 계승하면서 ‘사람 중심’, ‘다양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친환경·디지털 대전환에 한발 앞서 대응코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어는 ‘존엄’, ‘전환’, ‘주체’이며, 정책 비전은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이다.
4대 정책 목표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실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로운 산업 전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차별 없는 전환 지원 △산업별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보편적 노동안전권리 확산 △노동기본행정 체계 구축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노동 중심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11가지를 꼽았으며, 55개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노조할 권리 지원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노동권익보호기관 확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운영 △자동차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더불어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실천과제는 △도 노동행정 기구 강화 △노동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생활임금제 확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설정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434억 원을 포함해 총 194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정책 이행 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도내 노동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10개월간 머리를 맞대 수립한 정책”이라며 “전환과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지원하고 일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