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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국감모니터단)은 20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확인됐다며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우선 국감모니터단은 네이버의 '언론 장악' 문제를 지적했다. 국감모니터단은 "특히 네이버는 언론 포털의 기능을 통해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행정 권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공지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감모니터단은 네이버가 당파성·편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한국 언론사를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네 단계로 평가해 등급화하고 있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감모니터단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언론 위에 군림'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철폐돼야 할 한국만의 병폐"라며 "네이버는 언론사의 등급 심사 및 여론 독점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여론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와 정부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감모니터단은 "국회와 정부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뉴스 검색 결과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 정책의 혁신을 적극 주문한다"고 했다.
직능단체인 한국기자협회도 네이버 등 포털이 언론사들을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포털은 언론계 저널리즘 회복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포털의 제휴 언론사 차별로 언론 생태계가 무너지고 언론사 간 입점 경쟁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저널리즘 구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거대 포털의 언론사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언론과 포털의 관계가 공생에서 종속의 관계로 기울어지고 언론계 내부가 서열화되고 있다"며 "이는 언론사 간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야 할 언론에 악영향을 주어 저널리즘 신뢰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