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저널리즘 가치 위협, 정부 규제 시급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AI는 중립적인가' 저자
뉴스 소비 독점 플랫폼, 매체 생존·저널리즘 가치 위협
플랫폼과 언론 관계 왜곡...네이버, 언론 등급화
규제 역할 정부 정책, 제한적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

뉴스 소비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인쇄 뉴스 매체들은 광고 수익 기반 사업 모델의 붕괴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뉴스 이용 수단 중 종이 신문의 비율은 이미 2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의 신문구독률은 6%대로 급락했다.

뉴스 소비의 디지털화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네이버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은 디지털 광고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플랫폼은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70% 이상, 디지털 광고 수익 증가분의 85% 이상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양질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플랫폼의 독점 강화 추세 속에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유에스에이(USA)투데이 등 미국 최대 종이 신문들의 발행 부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신문들은 종이 신문 발행 대신 디지털 구독자 늘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들의 노력에 비하여 이러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조정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페이스북 등 플랫폼들은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로비력은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에도 엄청난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로비에 투자하는 비용은 미국 내에서 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그나마 미국은 기업·단체 등의 합법적 로비 활동이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플랫폼들의 로비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네이버의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서는 온갖 의혹만 이어진다. 3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 2020년 출범한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은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회장이었던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해 발족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협회가 의원 연구단체까지 만든 건 청부입법과 로비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포럼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도 반발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미디어 시장이 어느 부문보다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익, 그리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를 잘못 처리하고, 시장의 지배적 권력을 남용하며, 위험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등 엄청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상업적 뉴스 매체들은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페이스북, 한국의 경우 네이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는 저널리즘의 가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뉴스 매체의 편집자와 기자들은 뉴스 기사가 플랫폼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점적 플랫폼과 언론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킨다.

플랫폼과 언론의 왜곡된 관계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관계는 기자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콘텐츠는 더 많은 사람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더 많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생산한 뉴스의 이용자를 찾는 언론사들이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는 규제되지 않은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우려,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런데 독점적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독점이 자유민주주의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영향의 구조적 뿌리인 플랫폼 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구글·페이스북,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은 뉴스 소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인 동시에 지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화된 저널리즘의 가치를 보호,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플랫폼의 상업적 목적 앞에 힘을 잃는다.

특히 네이버는 언론사에 등급을 매겨 이용자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노출을 차별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태는 언론과 플랫폼의 왜곡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