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범수사 국제센터 개소…‘특별재판소’ 설치 첫단계

EU, 우크라이나 등 5개국 검사 참여…전범 증거 등 수집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 개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AP 연합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 지도부가 자행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3일(현지시간) 개소했다.

AFP통신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유로저스트) 본부에 ICPA 사무실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CPA는 향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제재판을 대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가 저지른 전범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ICPA에는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디디에 렝데르 EU(유럽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 케네스 폴라이트 미 법무부 형사국장 등이 참여했다.

ICPA 개설은 ICC의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방이 검토 중인 '특별재판소' 설치의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참여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FP는 특별재판소 설치의 목적이 이러한 ICC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제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불가피한 일이 됐으며, ICPA 개소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가 단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침략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9만3000건의 전범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 러시아가 철수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발견된 이후 특별재판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왔다. ICPA 운영을 시작으로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