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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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중국·미국·유럽연합 등)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주로 미국(125건)·인도(43건)·유럽연합(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한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는 43.3% 늘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