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위기’ 獨, 4년간 46조원 대규모 기업 감세 합의

독일 연정, '성장기회법' 추진 합의…경제성장 촉진

30일(현지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메제베르크성에서 (왼쪽부터)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독일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년간 46조원 규모의 기업 감세에 나서기로 했다.

29~30일(현지시간)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비공개 내각 심화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법인세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를 감면하는 '성장기회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경기 상황상 더 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성장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연간 70억유로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이 기후보호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자를 할 경우 1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업이 낸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한다.

이 같은 대규모 감세 계획은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2분기에도 0%에 그치면서 앞서 제기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독일 경제는 0.3% 마이너스 성장하며 주요국 중 나홀로 역성장 위기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