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지급 판결 등으로 적자규모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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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 시의회는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쓰레기 수거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버밍엄 시의회는 2023~2024년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가 8700만파운드(약 14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밍엄은 동일 임금 지급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 등 남성들이 많은 직종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억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IT시스템의 도입으로 재정난이 심화했다.
샤론 톰슨 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동일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하는 책임 등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버밍엄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법인세 세수 급감,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보수당 정권에 10억파운드의 자금을 빼앗겼다"며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한편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선출된 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버밍엄 당국의 비난을 일축했다.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방정부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을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