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소변·메탄올·부유물 떠다니는 향수 판매한 네이버 “대책마련 노력하겠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 등 국정감사 증인 출석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가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게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가짜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해 성분조사를 맡겨보니 실명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과 산성도 조절을 위해 쓰인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 성분, 부유물이 나왔다. 이런 가짜 향수를 고객들이 얼굴에 뿌리는 데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네이버는 1년에 판매하는 수익만 1조8000억원이 되고, 이 제품들을 판매할 때마다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인체에 해로운 향수가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 여러 기술을 동원해 사전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리사의 협조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 의원은 이인실 특허청장에게도 "특허청장님도 (가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그동안 가품 문제 관련 준비를 해왔다. 조만간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 질의는 정 의원에 이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통되는 가품 문제를 지적하며 '가짜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권 의원은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문제를 제기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내 기업이 만든 브랜드를 교묘하게 베낀 제품이 SNS에 버젓이 광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스크린에 유명 등산복 브랜드 '블랙야크'의 가품 이미지를 띄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며 "페이스북에 가품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허 부사장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위조 상품, 가짜 상품을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전 차단하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다"며 "근데 워낙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다보니 저희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불법 위조상품이 건전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에 불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플랫폼의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지적하자 허 부사장은 "상표권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