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혼자만 외치는 방산 수출 지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 참여해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통령부터 하나돼 방산 수출지원에 올인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서울 ADEX 2023 공동운영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참가국 34개국, 참가기업 550개, 수주 상담액 294억 달러(35조원), 계약금액 60억 5000만 달러(7조 3000억원)등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약금액은 2021년 전시회 당시 1억 2800만 달러(1400억원)에 대비 4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지난 70여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꾸준히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온 우리의 잠재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그리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 무기 수출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 시장에서 약 39조에 달하는 2차 무기 수출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난해 1차 계약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한도액이 초과돼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한데, 폴란드가 요구하는 2차사업 금융지원액은 무려 35조원이다. 현재 필요한 조치는 자기 자본을 15조원에서 30~40조원으로 늘리는 것과 동일한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나 제3의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국가적 수출금융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 될지 모르며,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전차·다연장로켓포 수출 경쟁국인 미국·독일 등이 폴란드 시장을 점유하려 하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대통령만 선두에서 수출지원체계를 강조하지 그 외의 정부 기관, 국회, 금융권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다 잡은 물고기를 정부·기관의 협력 부재로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요즘 극심한 세계 경제 불황속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거대 방산수출이 무산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치솟을 것 같다.

우리가 봐왔듯이 단기간에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법개정 이전에 이전의 사례를 찾아 준용해 수출 금융지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UAE 원전수출 시 신용 공여 한도 제한 규정 '예외사유'를 적용했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40%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했다. 동일한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정부기관이 보증할 시 신용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지원했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UAE 원전수출 시 전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지금 정부·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방산 수출 전략회의'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어느 기관의 잘못으로 거대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실명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수출 관련기관의 수출 지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난 17일 서울 ADEX 2023에 참가한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공언했다. 지금 그 새 역사가 거꾸로 가는 새역사인지 앞으로 가는 새역사인지 국민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해가 가기 전에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이 공언한 방산 수출 지원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총력전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5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방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한 혈세를 수출로 벌어들여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