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턱 높이는 프랑스…잇딴 테러 위협에 체류증 발급 기준 강화

체류증 최초 신청 시 프랑스어 능력 검증 필요해져
단 전문직종은 언어교육 후 바로 일할 수 있어 대조

6일(현지시간) 시위에 참여한 한 프랑스인이 '르펜은 꿈꿨지만 다르마낭은 실행하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속 이날부터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된다./AP 연합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잇따른 테러 위협에 결국 이민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현지매체 BFMTV는 프랑스 내무부가 수주간 제출을 연기해 온 이민법 강화 법안이 드디어 의회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날부터 의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법안의 논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이민자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나쁜 이민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자극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다.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대부분 이민자였던 것임을 고려해 프랑스 내무부는 법안에서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법안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것부터 까다로워진다.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선 내무부가 발급한 '체류증'이 필요하다. 기존엔 10년짜리 복수 장기체류증이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프랑스 언어능력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체류증이든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다만 내무부가 체류증 발급에 요구할 언어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살인·강간·무장강도 등의 범죄로 최소 10년 징역형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이 박탈되며 체류증 갱신도 거절된다. 이로써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을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법 이민자의 생체정보(지문)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매겨지는 벌금도 4000유로(한화 560만원)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논란이 된 부족 직업군에 대한 체류증 발급안도 포함됐다. 이 정책에 따르면 건설·호텔·간병·운수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직업군 종사자에 1년짜리 단기 체류증이 발급된다.

발급 조건은 프랑스에 최소 3년 살았을 것과 직전 24개월 동안 관련 직업군에서 최소 8개월 종사한 경우다. 단기 체류증 발급안은 2026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내무부가 최종 결정 내릴 예정이다.

위험국가 난민 중 구제가 필요한 전문직종 종사자의 경우 프랑스에서 언어 교육을 받은 후 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정책은 이민자를 비교적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프랑스 우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매년 '위험국가 목록'을 갱신할 예정이며, 현재 이 목록엔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이 등재돼 있다. 또한 비EU(유럽연합) 출신 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등엔 최장 4년짜리 영주권 발급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출된 내무부의 이민법 강화 법안은 의회의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